반응형 부동산 공부39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해제 지역 살펴보기 22년 9월 21일 국토부에서 지방 광역시 및 도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받게 되는 규제와 해제되면서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규제는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역의 집 값 상승세, 전월세 가격, 거래량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단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2단계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규제 항목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크게 6가지 항목에서 규제를 받게됩니다. 아래는 국토부 보도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 금융 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 9억 이하는 50%,.. 2022. 9. 21. 전세 사기 대책 피해 방지방안 발표 (feat.국토부 보도자료) 원하는 입지나 브랜드에 매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맺고 있는 계약인데요,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3가지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국토교통부에서는 피해 예방 전략으로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의 3가지 내용을 들고 예방책을 꺼냈습니다. 1)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구축하여 전세 계약 전에 적정한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의 가입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3년 1월에 관련 App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임.. 2022. 9. 5. 경매 권리분석,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 범위 살펴보기 지난 포스팅에서는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조건 만족 시 가장 우선시되는 권리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택이 경매 절차를 밟게 되었을 경우에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낙찰금에서 가장 먼저 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 최우선변제 보증금 및 범위 일정 요건이란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상태여야하고, 첫번째로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즉 인도(=실거주)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보증금 중 일부의 범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2022. 9. 4. 경매 권리분석,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이란? 지난 포스팅에서부터 말소기준 권리와 대항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뜻과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권리 분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언제든 찍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 도장도 함께 찍습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확정일 자보다 나중에 설정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 2022. 9. 3.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