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0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해제 지역 살펴보기 22년 9월 21일 국토부에서 지방 광역시 및 도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받게 되는 규제와 해제되면서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규제는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역의 집 값 상승세, 전월세 가격, 거래량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단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2단계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규제 항목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크게 6가지 항목에서 규제를 받게됩니다. 아래는 국토부 보도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 금융 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 9억 이하는 50%,.. 2022. 9. 21.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가계도 살펴보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현지시간으로 9월 8일에 서거했습니다. 왕위는 큰아들인 찰스 왕세자가 이어받으면서 국왕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짧은 약력과 영국 왕실의 가계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엘리자베스 2세 주요 이력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 여왕으로 1952년에 즉위하였습니다. 약 70년의 재위 기간 동안 영국 연방을 집권하면서 기간 중 임명된 총리만 15명입니다. 총리들과 버킹엄 궁전에서 매주 접견과 국사를 의논하기도 했으며 재임 기간 중 첫 총리는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EU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브렉시트 과정을 지켜본 군주였으며, 영국 연방의 왕국들의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자메이카 등 대영제국이 지배하던 나라들의 연방 왕국들.. 2022. 9. 9. 전세 사기 대책 피해 방지방안 발표 (feat.국토부 보도자료) 원하는 입지나 브랜드에 매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맺고 있는 계약인데요,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3가지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국토교통부에서는 피해 예방 전략으로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의 3가지 내용을 들고 예방책을 꺼냈습니다. 1)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구축하여 전세 계약 전에 적정한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의 가입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3년 1월에 관련 App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임.. 2022. 9. 5. 경매 권리분석,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 범위 살펴보기 지난 포스팅에서는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조건 만족 시 가장 우선시되는 권리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택이 경매 절차를 밟게 되었을 경우에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낙찰금에서 가장 먼저 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 최우선변제 보증금 및 범위 일정 요건이란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상태여야하고, 첫번째로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즉 인도(=실거주)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보증금 중 일부의 범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2022. 9. 4. 경매 권리분석,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이란? 지난 포스팅에서부터 말소기준 권리와 대항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뜻과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권리 분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언제든 찍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 도장도 함께 찍습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확정일 자보다 나중에 설정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 2022. 9. 3. 경매 권리분석,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뜻과 의미 간단히 살펴보기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은 임대차 보호법에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살펴보고 경매로 나온 물건 중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권리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삼자에게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란, 인도와 전입을 말합니다. 인도는 집주인에게 집 열쇠를 받아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전입은 말 그대로 전입신고를 뜻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임차인이 보증금만큼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가 그 권리를 인수하여 돈을 임차인에게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항력에 따른 권리 분석 임차인은 보증금을 .. 2022. 9. 2. 홈택스 세무대리인이란? 역할과 해임 방법 요즘 삼쩜삼 세무대리인이 큰 이슈입니다. 세금 조회를 명목으로 세무대리인을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선임시켜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해임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세무대리인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 및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란, 납세자의 세금 신고를 위임받아 대리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보통은 세무법인을 선임하여 법인에 속해 있는 세무사들이 위임받아 처리를 도와줍니다.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의뢰인의 소득세, 체납세액 등 세무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이를 조회하여 세금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세무대리인 .. 2022. 7. 26. 천안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진료 병원, 주말 및 공휴일 운영시간 2022년 7월 2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자가검진키트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은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천안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료하는 병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항원검사 진료 병원 천안시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 및 의원은 113개가 있습니다. 거의 동네마다 3~4개씩은 존재하는 셈인데요, 대부분 평일 오전 09:00부터 진료를 시작하여 18:00 혹은 22:00까지 운영합니다.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 지도에 '천안 신속항원검사'라고 검색하시면 동네에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진료 중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시간 평일이라면 천안 서북구 보건소나 동남구 보건소, 혹은 일반 병원을 이용하면 되지만 주말 및 공휴일.. 2022. 7. 25.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