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후보 부동산 공약 핵심 살펴보기 (기본주택 공급, 국토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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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것이 아닌 글임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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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2가지로 압축됩니다.

 

1. 기본주택 공급

2. 국토보유세

 

이 2가지 정책 모두 토지공개념에서 비롯됩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한다는 개념인데요,

 

굳이 땅(주택)을 사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땅은 공익개념이다)는 취지에서

기본주택을 임대의 형태로 최대한 보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역세권 위주의 공급, 건설원가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등 다양한 장점을 살려서

서민들의 실거주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를 마련할 재원이 바로 국토보유세로 이어집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내용은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주택에서 보는것이 아니라 토지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종부세는 땅부자에 대한 세금 철퇴를 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서 공약이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실효세율 0.17% 수준을 1%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기본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 또한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출처 : 스카이데일리

 

 

 

이외에도 부동산 이외의 공약으로는

 

1. 기본소득 도입

2.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

3. 비정규직 소득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 맞춤형 공약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