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공매 개념과 차이점 알아보기

 부동산 경매는 많이 들어봤어도 공매는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두 용어를 합쳐서 경공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 경매와 공매의 개념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란?

 경매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빌려준 사람인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하여 강제로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처분 매물을 제삼자가 매수하면서 큰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자산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 공매란?

 공매란, 세금을 납부해야할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가에서 자산을 압류하여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강제로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경매와는 다른 성격으로 대금을 세 급 납부에 쓰이지만, 자산을 제삼자에게 강제로 매각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3. 주요 차이점

 경매는 법원이 절차를 주도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도합니다. 입찰 시에 필요한 보증금은 경매는 최저입찰가의 1/10 수준이고 패찰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공매는 본인의 입찰가의 1/10을 내야 하고 지정된 계좌로 환불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경매는 인도명령을 시행할 수 있지만 공매는 인도명령제도 자체가 없습니다.